[판례 요약] 대법원 “양도세 감면 불가하더라도 매수인이 전액 부담”
📌 핵심 판결 요지 계약서 문구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 부담’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 세금이 감면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 ⚖️ 사건 개요 항목 내용 사건 매도인이 자경농지 감면을 기대하고 세금 일부만 받은 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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