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활성화사업 사업자 체크리스트

콘텐츠 요약

1. 내 토지/건물이 ‘사업 대상지’에 해당되는가? 지자체(서울/부산 등) 고시된 역세권/간선도로변 구역에 포함? 사업지 요건 (면적, 도로 접도율 등) 충족? 부산: 대지 3,000㎡ 이상, 대로변 1/8 이상 접도 서울: 1,500~10,000㎡, 간선도로변 포함 가능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용도지역 맞는지 확인 2.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확보 가능? 지분이 분산된 경우 → 공동 소유자/이웃 토지주 협의 필요 개발 주체(사업시행자) 선정 방식 숙지 (공공/민간, 조합/단독 시행 등) 3. 사업규모 및 비용 감당 가능성 최소/최대 사업면적 기준 확인 사업비(철거, 설계, 인허가, 시공 등)와 조달 계획 수립 보조금·완화혜택(용적률 등) 적용 조건 검토 4. 지자체별 인허가 및 절차 사전 절차 사전 협의, 사업계획서 제출, 심의 건축/정비/재개발 등 사업유형 구분 신청/인가/착공/분양 등 주요 일정 숙지 5. 사업성과 리스크 분석 사업성(분양/임대수익, 시세차익 등) 검토 주변 시세·수요·경쟁 사업지 조사 진행 중 유사 사업의 성공/실패 요인 파악 규제, 추진 중단, 분쟁 리스크 미리 확인 6. 공공 기여·의무 사항 확인 주거/생활SOC, 공공임대 등 부과 조건 파악 지자체 협의·공공기여금 등 추가부담 여부 7. 사업자(시행사/건설사) 역량 및 컨소시엄 구성 시행/시공/분양 경험, 금융조달 능력 등 필요시 컨소시엄 구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