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떠받치는 부동산?…‘지분형 모기지’ 논란 확산

콘텐츠 요약

2025년 4월, 정부가 내놓은 ‘지분형 모기지’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가 주택을 매입하려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 아래 정부가 일정 지분을 공동 소유하는 구조이지만, 시장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분형 모기지는 매수자가 일정 금액을 마련하고, 나머지를 정부가 공동 소유 방식으로 분담해주는 정책이다. 취지는 서민 주거 안정에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집값 하락 시 손실은 국민 세금으로, 상승 시 이익은 매수자와 정부가 나누는 구조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2013년 시행됐던 ‘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실패 경험이 재조명되면서, 유사한 구조인 지분형 모기지도 서민 부담 전가 우려가 크다. 당시 제도는 수수료 부담과 제한된 이익 분배 구조로 실효성이 낮았고, 일부 투기 수요 유입 및 계약서 조작 사례까지 발생했다. 부동산 시장의 실거래 감소와 급증하는 미분양 물량이 정책 배경으로 지목된다.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매수세가 사라지고, 법원 경매 건수와 시장 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직접 수요를 자극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장 정상화를 막기보다 가격 조정과 무주택 서민 중심 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즉, 지금은 부양보다 구조적 개편에 나설 때라는 것이다. 🧾 '지분형 모기지'가 뭐고 왜 논란일까? 📌 핵심 요약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