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대법원 “양도세 감면 불가하더라도 매수인이 전액 부담”

콘텐츠 요약

📌 핵심 판결 요지 계약서 문구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 부담’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 세금이 감면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 ⚖️ 사건 개요 항목 내용 사건 매도인이 자경농지 감면을 기대하고 세금 일부만 받은 후, 실제 감면 실패로 1.93억 추가 납부한 뒤 소송 제기 1심 매도인 승소 (매수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 2심 매수인 승소 (감면을 전제로 한 부담 조건이라 판단) 대법원 1심 지지 → 계약서에 예외 조건 없이 명시된 문구면 매수인이 전액 부담 💡 실무 적용 포인트 계약서상 세금 부담 주체가 명확히 기재되었는지가 핵심 기준 “감면 불가 시 책임 없음” 같은 조건이 빠져 있으면 매수인은 전액 책임 세무사 조언이나 감면 가능성 여부는 법적 효력 없음 🧭 투자자 및 중개 실무자 시사점 ✅ 계약서 문구는 ‘상세·예외조항’까지 꼼꼼히 기재 "세금은 매수인 부담(단, 감면 실패 시 매도인과 협의)" 등 조건부 명시 필수 ⚠️ ‘자경농지 감면’ 등 특혜 조건에만 기대한 매수 행위는 위험 감면 실패 시 수천만원 이상 손해 발생 가능 ✅ 세무사 견적서는 참고일 뿐, 실제 세금은 국세청 해석에 따름 계약서 문구가 세법보다 우선적으로 효력 발생 가능 📌 결론 요약 “양도세는 매수인 부담”이라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감면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이 끝까지 책임진다. 계약서 작성 시 세금, 감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