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의 규제 번복… 토허제 확대, 시장 안정 vs 정책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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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자, 정책 번복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금리 인하 및 대출 완화 조치와 맞물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규제를 확대했다. 그러나 이는 규제 완화 후 예상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장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전략을 풀지 않는 한 강남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으며, 토허제 확대는 거래를 잠시 위축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 향후 규제 해제 시 더 큰 폭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추가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마포·광진·강동·영등포 등지에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분석 1. 정책 번복과 신뢰 훼손 정부는 한 달 전 해제했던 규제를 다시 확대 시행하면서 정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음. 전문가들은 **"시장 반응을 예측하지 못한 섣부른 결정"**이라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 시장은 **"강남 3구·용산이 정답"**이라는 신호를 읽고, 더 강한 가격 상승 기대감을 가질 가능성이 커짐. 2.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영향 강남 3구 및 용산 집값 급등: 토허제 해제 이후 거래량과 가격이 급등.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 12억 7,044만원 → 13억 6,270만원 (전월 대비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