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2법 도입 후 시장 변동성 커져…“제도 유연성·투명성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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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손질 예고…정부, 균형 잡힌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부가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의 본격적인 개선 작업에 나섰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면서도 시장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임대차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 시장에서 나타난 변화와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임대차 2법은 지난 2020년 7월 시행된 이후 계약을 최소 4년(2+2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제도다. 초기엔 임차인 보호 장치로 주목받았지만, 임대차 물건 감소와 임대료 급등 등 부작용이 이어지며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법 시행 이후 임대차 수요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제도의 유연성 확보와 정보 투명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임대차 2법 폐지 △지자체 위임제도 △임대인·임차인 자율적 계약 적용 △상한요율 조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계약정보의 전자화, 확정일자 열람 확대, 시세 정보 제공 등 계약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이후 임차인의 일방적 해지를 제한하거나, 매수인의 실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