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임대차 2법 개편 '좌초'…세입자 vs 집주인 갈등 다시 고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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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하던 임대차 2법 개편안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전·월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적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현행 2+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유지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 임대차 2법 개편, 왜 멈췄나? 윤 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은 전셋값 급등과 매물 잠김 부작용 해소를 위해 추진돼 왔다. 정부는 지난달 국토연구원 토론회를 통해 4가지 개선안을 제시하며 본격 논의에 착수했으나, 탄핵 인용 이후 정부 추진 동력 약화, 민주당의 반대 기류, 여론 부담이 겹치며 사실상 정책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 "정책 방향에 대해 결론을 내기에는 시기상조, 국회와의 소통 지속 예정" 💬 논의되었던 주요 개편안 제안안내용 ① 폐지안 임대차 2법 전면 폐지 ② 지방정부 기준 임대료 권한 부여 지역 실정 반영한 임대료 책정 ③ 자율협상 확대 시장 자율에 따라 임대료 조정 ④ 상한선 상향 임대료 인상률 상한 5% → 10%로 조정 → 그러나 민주당 측은 "전셋값 상승의 원인을 임대차 2법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세입자 vs 집주인 갈등 격화 우려 제도 개편이 미뤄지면서 집주인은 기존 제도에 따른 수익 제한, 세입자는 매물 잠김과 불확실성에 노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