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망해야" 서울시, 낡은 전통시장 위한 규제장벽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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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통시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시장들은 '쫄딱 망해야' 정비가 가능했던 까다로운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 서울시, 26일 '시장정비사업 허용대상 확대' 안건 통과 노후도 충족 시장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구역 내 시장도 정비대상으로 확대 도시관리계획 결정구역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포함 서울시 내 정비사업 대상 노후 전통시장은 현재 112개 잔존 은평구 연서시장, 송파구 마천시장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전망 그동안의 정비사업 허용 기준은: 공실률 30% 이상 노후도(30년 경과 60% 이상 또는 안전 D등급 이상) 3년간 유동인구 10% 이상 감소 이러한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많은 노후 시장들이 정비사업에서 제외되어 '나홀로 슬럼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해결과 주변 지역 개발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개발 계획이 세워진 지역에 있는 시장에 대해 정비사업 기준을 완화해준다는 취지"라며 "새로 설정한 기준에만 부합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