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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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지난달 잠실·삼성동·대치동·청담동(‘잠삼대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에 나온 조치다.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외지인 진입 비율은 **55.3% → 62.4%**로 상승했고, 갭투자 비율도 **35.2% → 43.6%**로 증가했다. 강남권 집값이 3년 3개월 만에 다시 20억 원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정부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다시 규제에 나섰다. 이 조치는 오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되며,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 정부는 풍선효과가 마포·성동구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추가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사 분석 1. 배경 및 원인 분석 규제 해제 후 시장 과열: 잠삼대청 지역 해제 이후 단기간 내 거래가 급증하고, 집값 상승이 이어짐. 외지인 및 갭투자 증가: 강남 3구의 외지인 매수 비율과 갭투자 비율이 눈에 띄게 상승. 저금리 기조: 한국은행이 3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시중 유동성이 증가했고,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감. 2. 정부 규제의 내용 및 목표 강남 3구·용산구의 40만 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단기 지정 후 연장 가능성: 자유시장 원칙을 고려하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연장 검토. 풍선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