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화, 멈출 수 없다면…공공의 역할과 월세 안정화가 핵심 과제

콘텐츠 개요

핵심 키워드: 전세의 월세화, 공공임대, 민간임대 활성화, 월세 안정화, 주거비 부담, 지분적립형 분양, 기업형 장기임대, 리츠(REITs), 임대차시장 규제 이슈 요약 내용 정책적 배경 6·27 대출 규제, 다주택자 전세퇴거자금대출 제한 → 전세 수요 급감 시장 변화 전세→월세 전환 가속화, 민간임대 중심의 구조적 개편 필요성 부각 공공의 과제 양질의 공공임대 확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주거비 완충장치 마련 필요 민간참여 유도 리츠 등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법인세·규제 완화로 참여 유인 대체 모델 제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용, 전세금 역할의 초기 납입으로 공급 확대 💬 전문가 의견 요약 김효선 위원(NH농협은행): 월세 전환에 대비한 공공임대 확대와 민간 임대사업자 지원이 필요 허윤경 연구위원(건설산업연구원): 기업 주도의 장기임대는 시장 안정화에 기여, 정책 지속성과 신뢰 확보 중요 임미화 교수(전주대): 전세 대체 수단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 확대 필요 김인만 소장(부동산경제연구소): 월세 급등 억제 및 상생형 임대인 인센티브 정책 필요 📌 정책 대응 및 시장 조정 과제 전세 제도 축소에 따른 대체 모델 설계 시급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모델과 민간의 보완적 역할 조화 필요 월세 상승 억제 장치 마련(임대료 인상 상한제, 세액공제 확대 등) 모범 임대인 제도, 세제 혜택 등 통해 공급자 이탈 방지 🔮 미래 전망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