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임대주택 부활 및 중소기업 세제 지원 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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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경기 보완과 임대공급 확대를 위해 단기민간임대주택 부활과 함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업종 조정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조세 체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아파트 단기민간임대주택, 6월 부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최소 6년인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종부세 합산 제외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건설형 임대주택은 양도세와 법인세 중과에서 배제되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매입형 임대주택은 수도권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 원 이하로 설정됩니다. 장기민간임대주택 요건 완화 10년 의무임대 건설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공시가액 요건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 기준: 건설형: 9억 원 → 12억 원 매입형: 6억 원 → 수도권 9억 원 중소기업 세제 혜택 조정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5년간 **70~90%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의 대상 업종을 조정합니다. 제외 업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관세사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내년부터 소득파악 기반 확충을 위해 의무발급 대상 업종이 추가됩니다. 대상 업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