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대출 정책'에 은행도 소비자도 '울상'

콘텐츠 개요

정부와 지자체의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은행과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변경에 따른 후폭풍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나서면서 은행들이 대출 제한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하나은행: 3월 27일부터 유주택자의 서울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신규 취급 전면 중단 우리은행: 3월 28일부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담대 취급 중단 NH농협은행: 3월 21일부터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중단(1월 재개 후 3개월 만에 중단) SC제일은행: 2주택 이상 보유자 대출 제한 및 다주택자 주담대 미제공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서울시의 토허제 정책 변경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 토허제를 해제한 지 한 달 만인 3월 19일 해제를 번복하고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규제를 확대했습니다.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강남 지역 거래량 폭증과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급증이 원인이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러한 '땜질식' 정책 운영의 피해가 은행과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책이 번복되면 은행 창구와 고객들이 혼란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국이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