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쇼핑 증가…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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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규제 강화와 단속에 나섰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대출 규제와 다주택 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 증가세 파이낸셜뉴스가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만4945명이었던 외국인 매수자는 2023년 1만5614명으로 늘었으며, 2024년에는 1만7489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 비중은 2022년 0.83%에서 2023년 1.01%, 2024년 1.10%로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1352명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자의 64%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미국(2531명), 캐나다(671명), 러시아(298명) 등이 이었다. 중국인 매수자는 특히 경기도(5976명), 인천(1681명), 서울(934명) 등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내국인과의 규제 차이, 역차별 논란 심화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이 활발해지면서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 다양한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은 이러한 규제를 상대적으로 쉽게 회피할 수 있는 구조다. 본국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