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 – 잔금 전 용도변경 후 매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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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한 후 매매하는 것이 다시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 규제로 인해 위축되었던 꼬마빌딩(소형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조치로 평가된다. 1. 기존 규제와 문제점 ✅ 2022년 10월 21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주택을 매매계약 후 잔금 이전에 용도변경하더라도 양도세 과세 대상 판정 시점을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로 적용 다주택자 및 법인의 절세 목적 용도변경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 규제 이후 시장 영향 매도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 → 세금 부담 증가 매수자: 주택으로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대상 → 대출 한도 감소 결과: 꼬마빌딩 거래량 급감, 매수심리 위축 2.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2025년 1월 16일 발표된 개정안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 후 매매 시,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판정 예외 적용 잔금 이전에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음 ✅ 적용 시점 2025년 2월 공표 즉시 시행 시행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부터 적용 3. 기대 효과 및 시장 전망 ✅ 꼬마빌딩 시장 활성화 가능성 다주택자의 매도 부담 완화 → 거래 증가 기대 매수자의 취득세 중과 회피 및 대출 여력 확대 → 투자심리 회복 ✅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 증가 가능성 주택가 내 상권 확장 가속화 특정 지역에서 근생시설 공급 과잉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