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쏠림 막자"…금융권이 제시한 새로운 대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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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리츠 뉴미디어 분석 ｜ 2025.04.09 기준금리 인하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다시 자금이 몰릴 조짐이 보이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자금 흐름의 방향 전환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응은 단순 규제 수준을 넘어, **‘위험가중치 조정’과 ‘보증재원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 제안이 핵심입니다. 🔍 왜 부동산에만 자금이 몰리나? 현행 자본규제에 따르면, 주택 등 부동산 담보대출은 위험가중치가 낮아 → 은행이 BIS 비율 관리에 유리 → 결과적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출보다 부동산 대출에 더 적극적 🇰🇷 한국: 주거용 부동산 위험가중치 15% 🇭🇰 홍콩: 주거용 부동산 위험가중치 25% “한국적 상황에서 15%가 적절한가? 재검토할 시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금융권이 제안한 3가지 해법 ①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부동산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여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 기업·신산업 대출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아져 금융 자원의 분산 유도 ② 신산업 대상 위험가중치 인하 현재 업종별 위험가중치는 동일하지만, 2차전지·AI·우주산업 등 신성장 분야는 낮춰주는 제도화 필요 은행이 미래 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 공급할 수 있도록 유인 마련 “정책적으로 유도할 업종에는 가중치를 낮춰야 대출이 살아난다.” – 박인선 신한은행 본부장 ③ 보증기관 재원 분산 보증기관의 보증재원을 부동산 → 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