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핵심부지, '먹튀 방지형 리츠'에 우선 공급…정부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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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만 하고 빠지는 시대는 끝…운영까지 책임지는 리츠에 알짜 땅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의 핵심 입지, 특히 역세권 공공택지를 ‘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 방식의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기 분양 후 철수하는 방식(이른바 '먹튀') 을 막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도시 개발을 유도하려는 조치입니다. ◆ 왜 프로젝트 리츠인가? 프로젝트 리츠란? 기존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처럼 일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개발하되,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 속도를 높인 새로운 형태입니다. 신고만으로 설립 가능 하고, 개발 단계부터 리츠가 참여 하며, 공시·보고 의무도 최소화 돼 기업 부담이 적습니다. 영업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설립 가능 공시 17건 → 1건 / 보고 22건 → 1건으로 축소 자기자본 2배까지만 차입 가능 (최대 10배는 특별결의 필요) 즉, 책임 있는 종합디벨로퍼 를 육성하고, 단순 분양업자를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구조입니다. ◆ ‘운영까지 책임지는 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쏟아진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우대 혜택 을 프로젝트 리츠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우량 공공택지 우선 공급 (공모 또는 수의계약)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감면 등 특례 제공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법인세 이연 검토 중 이러한 정책은 교통 인프라가 갖춰진 2기 신도시에서 시범사업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