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리뷰] 조기대선 이후 한국 금융시장 향방은…PF 리스크와 환율 변수 ‘여전’

콘텐츠 개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금융시장을 둘러싼 주요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원·달러 환율 움직임은 향후 정책 기조와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PF 리스크 완화될까…법·제도 통과가 관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PF 구조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핵심은 ‘시공사 책임준공 약정 개선’과 자기자본 투입 확대다. PF 사업자의 자기자본을 기존 5% 수준에서 확대함으로써, 과도한 차입 의존 구조를 개선하고 금융 시스템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관련 법령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 이 모두가 국회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권 교체 가능성에 따라 해당 법안의 처리 속도와 방향성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탄핵 결과보다도 차기 정권의 정책 기조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책 연속성이 유지될지 여부가 핵심 변수다.” ■ 환율, 일시적 안정 뒤 다시 불확실성 확대 탄핵 인용 이후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30원 넘게 급락하며 1430원대까지 내려왔다. 이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미국발 달러 약세, 트럼프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