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6500만 원 축소…가계부채 관리 vs 주거 안정 사이 균형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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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리츠 뉴미디어 분석 리포트 | 2025-09-07 ■ 정책 개요 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평균 6500만 원 줄이는 방향으로 나왔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1주택자에 대해 기관별로 달랐던 보증 한도가 일원화(2억 원) 된다. 기존 보증 한도: SGI서울보증(3억 원), 주택금융공사(2억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2억 원). 조치 시행 시 약 30%의 전세대출 차주가 영향을 받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추산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또한 이전 계약 체결분에 한해 종전 한도를 유지한다. ■ 정책 배경 전세대출 잔액은 2015년 46조 원 → 2024년 말 200조 원, 약 10년간 4배 이상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18.5%**에 달해 가계부채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국은 전세대출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린 요인으로 보고, 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 예상되는 영향 전세시장 보증금이 2억~3억 원 구간인 수도권 전세 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전망. 특히 갭투자나 레버리지를 활용해 추가 주택 매수를 고려하던 1주택자들의 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매매시장 전세대출 제한으로 매수 대기 수요 일부가 줄면서, 매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