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관리 부실한 신협…금감원, 강도 높은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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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리에 대한 부실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신협중앙회에 행정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가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를 초과한 조합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일부 조합의 연간 목표 해소율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주요 지적 사항 부동산·건설업 대출 한도 초과 관리 부재 조합은 부동산·건설업 대출이 총액 중 30%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신협중앙회는 초과 조합에 대해 감축계획서만 제출받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금감원은 전산 통제를 실시하고, 부실 채권 매각 등 구체적 해소 방안 마련을 요구. 거액여신 한도 초과 문제 금감원은 2021년부터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조합에 대해 거액여신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취급을 제한하고 단계적 축소를 요청했으나, 일부 조합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유동성 및 위험관리 미흡 신협중앙회는 중앙회의 유동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개별 조합의 유동성 위기 대응 방안이 부재.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일부 대출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됨. 조합의 부실채권 대손상각에 대한 사후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음. 담보부동산 화재공제 과다 부과 내규를 초과한 가입금액으로 설계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공제료를 부과한 사례 확인. 내부통제 및 시스템 개선 필요 위험관리책임자(CRO)의 자격요건 및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