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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세입자 계약기간 단축 의미 아니다”...국토부 해명자료로 본 핵심 쟁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조치를 둘러싸고 임차인 피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관련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세입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2026년 5월 12일 발표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