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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거래 숨통인가, 부분 완화 신호인가

정부, 연말까지 허가 신청분 한시 적용...무주택 매수자만 대상 다주택·비거주 1주택 모두 포함됐지만 “갭투자 허용은 아니다” 선 그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서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