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행정동' 단위로 해제 검토

콘텐츠 요약

주요 내용 요약 서울시는 법정동 단위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행정동 단위로 해제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와 공공재개발·모아타운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해제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개요 도입 목적: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가격 안정. 효과: 허가구역 내 주택 매입 시 2년 실거주 의무 부과로 갭투자 제한. 현황: 서울시 면적의 **10.78% (65.25㎢)**가 허가구역으로 지정. 주요 지역: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18.98㎢).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 단지.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모아타운 사업지(18.14㎢). 행정동 단위로 조정 검토 이유 법정동 단위 관리의 비효율성: 강남구, 잠실동 등 일부 법정동의 면적이 넓어 관리가 어렵고, 세분화된 행정동 단위 관리 필요. 예시: 잠실동: 잠실2동(엘스·리센츠), 잠실3동(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 잠실7동(우성1~3차·아시아선수촌) 등으로 세분화. 대치동: 대치1동(개포 우성·래미안대치팰리스), 대치2동(은마·미도) 등으로 구분. 효과 감소: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4년이 지나면서 가격 안정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의 허가구역 유지가 실효성을 잃어가는 상황. 시민 의견 반영: 시민 인식조사 결과: 사업시행인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