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공급대책] LH 직접 시행 확대…공공주도 공급의 기회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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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리츠 뉴미디어 분석 리포트 | 2025-09-07 ■ 정책 개요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 핵심은 **“공공의 직접 시행 확대”**다. 기존에 민간에 매각했던 공공택지를 LH가 직접 개발·분양하는 방식으로 전환.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연평균 27만 가구 착공 목표. 이 중 LH 직접 시행 물량은 7만5000가구 이상 추가 공급 계획. 상업·공공용지 전환,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총 37만2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다. ■ 배경과 문제의식 민간 중심의 택지 매각은 호황기엔 공급 과속, 불황기엔 공급 지연이라는 양극단을 초래. 개발이익이 건설사·초기 분양자에게 집중된다는 불공정 논란 지속. 건설 경기 악화·공사비 급증으로 민간의 공급 여력이 줄자, 정부가 **“공공 역할 강화”**를 선택한 것. ■ 기대 효과 분양가 안정화 공공이 직접 시행해 분양가 책정에 개입 → 시장 안정 효과 기대. 개발이익 공공 환수 민간 중심의 ‘땅장사’ 구조에서 벗어나 개발이익을 공공이 확보. 공급 속도 제고 법 개정 없이 가능한 택지개발 지구부터 신속 착공 추진. 보상 절차 단축, 인허가 간소화로 사업기간 2년 이상 단축 전망. ■ 리스크와 과제 LH의 재무 부담 LH 부채는 2026년 192조 원을 넘어설 전망. 직접 시행 확대는 부채 증가·영업손실 누적 위험을 높인다. 실행 역량 부족 지난해 LH 착공 실적은 2946가구로,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