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중산층과 기업에 미칠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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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는 "세금 부담으로 가족의 추억이 담긴 집을 팔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며,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을 통한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정치권의 상속세 개편 논의와 그 파장을 살펴본다. 민주당, 상속세 공제 확대 방안 제시 이재명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총 18억 원까지 면세를 적용해 수도권 중산층이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도 상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다수 국민, 특히 수도권 중산층과 1주택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가 과도해 국민들이 집을 내놓고 떠나는 상황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추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제 확대안을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점을 비판하며,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총 상속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개별 과세되는 구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업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