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RITZ 분석] ‘숫자’에 갇힌 주택공급… 시장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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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리츠 뉴미디어 해설 정부가 내년도 수도권 공공분양 물량을 2만9000가구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공급 규모는 늘었으나 실제 수요가 존재하는 도심 지역의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라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을 두고 “숫자는 화려하지만, 실질적인 주택공급으로 체감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 “2만9000가구 공급”… 규모는 커졌지만 시장은 만족하지 않았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공공분양 계획을 기존보다 2000가구 늘린 2만9000가구로 확정했다. 이는 판교 신도시와 유사한 규모로, 최근 5년간 수도권 평균 공급량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공공부문 착공 확대의 성과라고 자평했지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약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 지역별 구성 경기: 2만3800가구 인천: 3600가구 서울: 1300가구(고덕강일 1305가구가 전부) 수도권 전체 규모는 크지만, 정작 수요가 가장 집중된 서울에서는 실질 공급이 거의 없다는 점이 시장 반응을 냉담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다. ■ “서울에 땅이 없다”는 정부… 외곽 신도시 중심 공급의 한계 정부는 그동안 남겨두었던 유보지, 미사용 교육용지, 체육시설 부지 등을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꺼냈다. 하지만 실제 전환된 지역은 대부분 파주·왕숙·수원당수 등 외곽 신도시에 집중돼 있어, ‘서울 접근성은 높지만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