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공공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 혜택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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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리츠 뉴미디어 | 국토교통부 보도설명 기반 정리 ■ 최근 보도 요약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공공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완화 혜택이 사라졌다” 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실과 다르다” 고 즉시 해명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공식 입장 국토부는 이번 보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점 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용적률 완화 적용 여부 기준 시점 완화 수준 공공재건축·재개발 적용 가능 2025년 9월 7일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역 법정 상한의 최대 1.3배 공공 도심복합사업 적용 가능 2025년 9월 7일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역 법정 상한의 최대 1.4배 ■ 핵심 기준 시점: 2025년 9월 7일 2025년 9월 7일 이전 부터 투기과열지구였던 지역(예: 강남·서초·송파·용산)은 추가 용적률 완화 제외 9월 7일 이후(예: 10.15 대책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 은 여전히 용적률 완화 혜택 적용 즉,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 표현은 맞지만, 모든 지역이 혜택을 잃은 것은 아니며, 지정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는 점이 핵심입니다. ■ 정부의 후속 추진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 공공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 상향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