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등 피해 증가...경기도, 전세 계약 위험 대책 추진

콘텐츠 개요

경기도가 최근 증가하는 깡통전세,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을 가동하고 전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TF팀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 경기도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시군 부동산 담당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66명 참여 4개 분과로 운영되며,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개발 예정 공인중개사와 도민이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자료 제공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중개대상 목적물별 체크리스트'로, 다음과 같은 부동산 유형을 포함: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 단독·다가구·상가주택 등 주거용 단독건물 구분상가·빌딩 등 비주거용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공장·토지 등 비주거용 공업시설 체크리스트에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근저당권 및 권리관계 분석 ▲보증금 보호 및 반환 절차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 정보 검증 등의 필수 점검 항목이 포함됩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