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운명…지속 성장의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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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두고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필연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 균형성장 방안’을 주제로 각 부처 보고를 받고 토론을 주재했다. 핵심은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와 지역 거점 육성을 골자로 한 ‘5극 3특’ 구상이다. 이는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권역별 성장 거점과 자치권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 소멸 방지 위한 논의 회의에서는 지방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정주 여건 미비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과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기(2011년)에 수도권 유출 인구가 더 많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교육”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수도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41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균형발전 없이는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은 지속 성장의 전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속 성장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이며, 그 토대는 균형발전”이라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 수도권은 포화되고 지방은 소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