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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규제, 갈피 못 잡는 '토허제'... "이제는 출구 전략 필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잦은 변경으로 실수요자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2월 강남구(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의 일부 지역을 해제했다가 단 한 달 만에 다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 전체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며 시장 혼란이 심화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