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석] ‘공모 vs 주민제안’…분당 재건축, 방식 확정 앞두고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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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재건축 방식, 다음 달 윤곽…공모냐 제안이냐 갈림길 국토교통부와 5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는 이르면 내달 중 **2차 정비물량 선정 방식**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신도시가 ‘주민 제안’ 방식 으로 무게를 두는 가운데, **유일하게 분당만 공모와 제안을 놓고 고심** 중입니다. ◆ 작년엔 '공모 경쟁' 과열…이젠 피로감 높아져 2024년엔 주민동의율·공공기여 경쟁이 극심 → 사업성 희생 일부 단지, 주민동의율 95% 이상 + 장수명 주택·기여도 만점 획득 그 결과: “승자의 저주” 우려 확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국토부는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주민 주도형 정비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 제안' 방식 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주민 제안 방식이란? 주민 50% 이상 동의만 있으면 지자체에 직접 **정비계획 제안** → 지자체 심의 → 특별정비구역으로 확정. 이 방식은 절차 간소화와 주민 피로도 감소가 장점입니다. ◆ 성남시의 딜레마: 형평성 vs 경쟁 재현 성남시는 다음과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평성 논란: 작년 공모 경쟁 통해 이미 많은 단지가 공공기여 부담을 떠안았음 경쟁 과열 재발 우려: 또다시 공모할 경우 "떨어지면 끝" 인식 확산 이에 따라 성남시는 공모 방식으로 가되, **올해 5년치(1만2000가구×5년)의 정비물량을 한꺼번에 선정**하는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