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는데 세금정책 안 쓴단건 오산”…이재명 정부, 더 센 대책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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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으로 세금 정책까지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와 맞물려 세제 강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금정책 가능성 시사…정책 기조 변화 신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잡는데 세금을 쓰지 않는다는 건 오산”**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는 기조와 다른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 조정도 가능하다는 정책 신호로 해석됩니다. 김 실장은 “주거복지가 가장 중요하다. 정책 수단이 제한돼선 안 된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거래세 등 세금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6·27 대책 한계와 공급 부족 우려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 자체는 꺾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3기 신도시 역시 지연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에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가 공급대책을 준비하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세금 중심의 수요억제책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및 구조개혁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며 통폐합 지시를 내렸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