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규제, 갈피 못 잡는 '토허제'… "이제는 출구 전략 필요"

콘텐츠 요약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잦은 변경으로 실수요자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2월 강남구(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의 일부 지역을 해제했다가 단 한 달 만에 다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 전체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며 시장 혼란이 심화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본래 개발 예정지 등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임시적 제도였지만, 최근 몇 년간 규제 해제와 재지정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시장 불안과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올해 1분기 강남권 집값은 급등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값은 4.28% 상승해 서울 평균(1.06%)을 크게 상회했다. 강남구와 서초구 역시 각각 3.52%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시는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규제를 재도입했지만, 잦은 정책 변동이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제의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적용이 실수요자들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이현석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본래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강력한 규제"라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단계별 출구 전략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직방 빅데이터랩 김은선 랩장 또한 "규제는 초기에만 효과적이며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