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년 한국 경제 전망 및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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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25년 5월 30일 제공기관: 디비리츠 뉴미디어 문의: dbritz@dbritz.kr / 02-579-5455 1.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0%대 현실화…건설투자 급감이 주요 원인 한국은행·KDI·민간기관 모두 0.7~0.8% 수준으로 하향 전망 건설투자 기여도 -0.4%p, 수출보다 내수 위축이 더 큰 영향 기준금리 5월·10월 각 0.25%p 인하 예상, 연말 2.25% 전망 DSR 강화 앞두고 가계대출 증가…실질소비는 4년 만에 최대폭 감소 2. 미국 법원,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 위헌 판결…향후 한미 무역 영향 주목 IEEPA 근거의 상호관세에 대해 “일반 무역적자는 비상 상황 아님” 판단 1심 위헌 판결 → 항소 제기 → 2심 심리 중 상호관세 일시 유지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조…장기적으로 관세 유지 가능성 여전 백악관은 국가별 ‘슈퍼301조’로 개별 대응 방침…시간 및 인력 부담 클 듯 한국 수출, 단기적 회복세 어려워…1% 성장률도 낙관 어려운 상황 3. 관련 법령 비교표 법령 적용 대상 트럼프 사용 사례 법원 판단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철강, 자동차 등) 철강, 자동차 관세 부과 합헌 슈퍼 301조 국가별 불공정 무역 중국 등 대상 가능 합헌, 조사 기간 필요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전면적 국가 비상 상황 펜타닐·무역적자 이유로 관세 부과 1심 위헌 판결 4. 디비리츠 분석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