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보다 ‘총수이익’… 아직도 한국은 ‘총수 자본주의’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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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리츠 뉴미디어 분석 ｜ 2025.04.09 한국 자본시장을 관통하는 구조적 질문 하나. “이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근 잇달아 벌어진 기업 의사결정에 시장이 반응한 방식은 분명했습니다. 주주의 이익보다 총수의 지배력과 이해가 우선된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 급락이 대표적입니다. 시장은 한국 상장사가 여전히 ‘총수 자본주의’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상법 개정… 주주 권리 확대, 기업은 ‘우려’ 지난달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의무를 “회사”를 넘어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사회가 이제는 주주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영권 독점 구조에 대한 견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일부 재계에서는 이 개정이 단기 실적 중심 경영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만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 ‘총수 논란’ 부른 두 사건 ① LS그룹 – 자회사 중복 상장 발언 논란 구자은 회장은 자금 조달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 “싫으면 주식을 사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주가는 10% 이상 급락, 기존 주주의 가치 희석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②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3.6조 유상증자 발표 후 철회 자금 사용 계획이 불명확한 가운데 대규모 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