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공급 감소, 오세훈 책임만으로 볼 수 있나…숫자는 맞지만 원인 해석은 더 복합적

콘텐츠 요약

인허가 감소는 사실, 다만 정비구역 해제·비아파트 급감·공사비 상승이 함께 작용 용산·성수 개발도 “누구 한 사람의 공과”보다 장기 정책 연속선에서 봐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다시 떠오른 것은 부동산 공급과 도시개발의 책임 공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오세훈 시장 재임기 동안 서울 주택공급이 급감했다고 비판하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공급 부족의 뿌리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수치만 놓고 보면 최근 공급 지표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을 어느 한 시기의 정책 실패로만 연결하기에는 사업 구조와 시차가 길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최근 서울 주택건설 인허가 감소다.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주택건설실적통계는 서울의 연도별 인허가 실적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보도된 수치에 따르면 2022~2024년 서울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건설 연평균 인허가 건수는 4만3545호로, 2012~2021년 연평균 7만7615호의 56.1% 수준이었다. 기사에서 제시한 “직전 10년 대비 62%에 불과하다”는 표현은 엄밀히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근 3년 평균 인허가가 과거 10년 평균보다 크게 줄었다는 큰 방향 자체는 사실이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이 감소를 전부 ‘아파트 공급 축소’로 읽기는 어렵다. 같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