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가구 2주택 완화' 카드… 지방 빈집 해소 위한 실효성 높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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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리츠 뉴미디어 | 2025.04.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내놓은 ‘1가구 2주택 과세 완화’ 공약이 지방 빈집 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지방의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내 추가 주택 매입 시 기존의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보다 완화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4천여 가구이며, 그 중 약 92% 이상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라남도, 전북, 경북, 경남 등에서 빈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지방 주택에 대한 세컨드홈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 소도시의 주택 수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평창에서는 세컨드홈 정책 이후 서울 거주자의 주택 매입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약이 기존보다 실효성이 높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수도권 내 2주택 보유까지 완화 범위를 넓히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주택 시장이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 디비리츠 시장 분석 포인트 정책 핵심: 지방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한해 수도권 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