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까지 확대’…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개정안, 2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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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오는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면적 제한 완화 기존: 전용 60㎡ 이하 가구만 5층 이상 건설 가능. 변경: 전용 85㎡ 이하 가구까지 5층 이상 아파트형 주택 건설 가능. 명칭 변경 기존: ‘소형 주택’ 변경: ‘아파트형 주택’ 건설 기준 개정 주차 공간: 전용 60㎡ 초과~85㎡ 이하 가구의 경우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 확보. 공동시설 설치: 해당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될 경우, 일반 공동주택 수준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설치.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배경: 2024년 8·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중·소형 평형 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 기대 효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 주택 공급 활성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되어 3~4인 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