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복지' 실버스테이, 비싼 임대료와 부족한 물량 문제 직면

콘텐츠 개요

정부가 고령화 대비책으로 추진 중인 실버스테이가 높은 임대료와 적은 물량, 지방 위주 공급 등으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가격 인하와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도시 공급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 실버스테이 사업 개요 - 특징: 20년간 안정적 주거 환경 보장 - 제공 서비스: 응급안전, 식사 제공, 생활 지원 등 - 첫 시범사업지: 구리갈매역세권 - 입주 자격: 무주택자 우선, 잔여 세대는 유주택자 가능 ##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가격 문제 - 임대료: 시세의 95% 이하 수준 - 실수요층 대비 높은 가격대 - 민간 실버타운과의 경쟁력 부족 2. 입지 문제 - 인구소멸지역 중심 공급 - 교통 및 의료시설 인프라 부족 - 도시 지역 공급 부족 3. 사업성 문제 - 20년 이상 자금 묶임 - 낮은 사업비 책정 - 건설사 참여 저조 ## 정부의 개선 방안 1. 용적률 완화 -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 - 주거 부분 용적률 720% 이상 적용 가능 2. 세제 혜택 - 법인 취득세 12% 중과 및 종부세 합산 제외 - 법인세 20% 추가과세 면제 - 주택 면적별 지방세 25~75% 감면 3. 자금 지원 - HUG의 PF 보증 지원 - 주거 서비스 이용료 제한 폐지 - 5년 이상 운영 후 포괄양수도 방식 매각 허용 ##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 적정 임대료 유지를 위한 세제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