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선 정책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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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면세 추진” 감세정책 신호탄? 디비리츠 뉴미디어 정리 | 2025년 4월 기준 ■ 개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감세 공약의 하나로 1가구 2주택자 면세안을 제시 정책 제안자: 허민 교수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 공동대표) 정책 명칭: ‘국민 제2주소지제’ ■ 핵심 제안 내용 항목 내용 정책 대상 1가구 2주택자 중 일부 (지역 분산 보유자 등) 정책 핵심 생계형‧상속형 주택 등 비투기성 2주택에 대해 세금 감면 또는 면세 배경 설명 시골집 등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을 매각하지도, 거주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2주택 중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 기타 조건 수도권 내 2주택, 투자 목적 보유에 대한 면세 여부는 추후 세부안 검토 예정 ■ 관련 발언 요약 허민 교수 “시골에 있는 부모 집을 상속받은 뒤 실제 사용하지 못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한다. 이는 조세정의에 어긋난다.” 이재명 후보 과거 발언 “종부세든 금투세든 신성불가침한 규제로 남겨둘 이유 없다. 중산층·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감세 정책 필요.” ■ 주요 맥락: 감세 정책으로의 선회? 세목 이재명 후보의 과거 입장 종부세 완화 필요 언급 금투세 폐지 찬성 입장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주장 근로소득세 중산층 부담 경감 강조 →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서민·중산층 중심 감세 공약”의 정교한 구성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