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및 생활형숙박 전환 지원" 에 관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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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규제 완화… 생활숙박시설의 새로운 기회 [202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 발표]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주거와 상업시설 간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 주거 활용 폭 넓어져 그동안 전용면적 120㎡ 초과 오피스텔에는 바닥난방 설치가 금지됐으나, 이 규제가 폐지되면서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던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졌다. 이번 조치는 직장과 가까운 주거지에 대한 수요 증가, 재택근무 확산, 그리고 다양한 건축물 활용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통해 복합 용도의 건축물을 활성화하고, 직주근접의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숙, 오피스텔로 전환 쉬워진다 지난 10월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 생숙을 부분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출입구 설치가 필요 없다. 면적 산정 기준 완화: 기존 중심선 치수 기준을 유지해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매매 계약 시 전용출입구 설치 여부와 면적 산정 방식 등 관련 사항을 건축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