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압축, 공동체를 지키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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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드는 시대, 왜 ‘도시 압축’이 필요한가? 📉 지자체의 위기, 조용한 붕괴가 시작됐다 경기침체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지방 도시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남원·상주·경주·태백 등은 전성기의 절반도 안 되는 인구 로 줄었고, ‘군 단위’ 지역은 사실상 행정 유지 자체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을 전환하려는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외곽에 산업단지와 아파트를 짓고 있고, 도시의 중심은 텅 비어갑니다. 🇯🇵 일본은 이미 실행 중…‘입지적정화계획’이란? 일본은 이미 2014년부터 ‘입지적정화계획’ 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도시를 압축하자” – 인프라가 있는 곳에 기능을 집중 외곽 개발은 중단, 행정·문화·상업 기능은 원도심에 집중 고령자도 걸어서 이용 가능한 도시 구조로 전환 작은 생활거점(생활권역)을 만들고, 그것들을 대중교통으로 연결하면, 전체 도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접근입니다. 🇰🇷 한국은? “필요성은 말하지만, 실행은 없다” 한국에서도 학계와 언론에서 ‘도시 압축’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요원합니다. 도시기본계획에도 콤팩트 시티 방향은 명시돼 있지만, 실제 수단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인구는 줄어도 도로, 상하수도, 보건소, 학교 같은 기존 인프라는 그대로 유지 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