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탄 본격화…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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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리츠 뉴미디어 / 2025.04.06 미국이 전 세계 수입국을 대상으로 기본 10%의 관세를 전격 시행하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에 또 한 번의 충격이 시작됐다. 특히 한국은 '무역 불균형 국가'로 분류되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대상이 되었다. 이 조치는 2012년 한미 FTA 체결 이후 양국 간 확대되어 온 자유무역 기반을 크게 흔드는 변화로, 한국 수출 산업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관세? 아니, 사실상 '흑자세(Trade Surplus Tax)' 이번 미국의 조치는 기존 관세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며, 무역흑자 규모를 기준으로 '상호관세'를 설정했다. 이는 무역 불균형을 사실상 ‘세금’ 형태로 제재하려는 시도로, 기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과는 다소 괴리된 접근이다. 한국 수출 산업, 위기 직면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은 약 1,28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8.7%를 차지했다.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대중국 수출과 함께 한국 경제의 주요 축이었다. 그러나 관세 인상으로 인해 대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관련 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