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등 주력산업 지원 위해 ‘기금 설치·지분투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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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기존의 저리 대출 방식에서 벗어나 지분투자와 특수목적법인(SPC) 투자를 포함하는 적극적 형태의 산업 지원 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영 방식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첨단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은행(산은)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고 산은이 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금의 주요 특징: 재원 조달: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발행을 통해 기금 조성. 운영 방식: 지분투자, SPC 투자,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식. 업계의 자금 수요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기존 저리 대출 한계 극복: 현재 산은의 저리 대출은 이자 부담으로 기업의 원가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 투자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유사 사례: 이번 기금은 **2020년 코로나19 대응으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과 유사한 구조다. 다만, 기안기금이 주로 전환사채(CB) 투자를 중심으로 운영된 것과 달리, 이번 기금은 더 적극적인 투자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금 설치 배경과 산업적 필요성 정부는 트럼프 정부 이후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우려와 중국·미국 등 주요국의 보조금 정책 강화에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정 부담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