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양도세 중과 재개…부동산 시장, 단기 처방 이후 ‘세제 개편’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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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억제 중심의 1년…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 지난 1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체로 수요를 누르는 방식에 집중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전세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고가 아파트 대출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내놓았고,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동시에 적용하는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다. 올해 들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까지 공식화되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효과도 일부 나타났다. 실제 2026년 2월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15억 원 이하 물건 비중이 80%를 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합뉴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책들이 대부분 단기적 시장 과열 억제책에 가깝다는 점이다. 대출을 줄이면 매수 여력은 낮아지고, 세금 부담을 높이면 일부 매물 출회는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핵심지의 공급 부족, 전월세 가격 상승, 신축 선호, 상급지 쏠림 현상까지 동시에 해결하지는 못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매물 출회 효과는 있었지만 한계도 분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시장에 즉각적인 신호를 줬다. 중과 재개 전 처분을 서두르는 다주택자들이 일부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단기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