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고가 아파트 매입, 어디까지 ‘차입’이고 어디부터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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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 세무조사…핵심은 ‘차용증’이 아니라 실제 상환능력 국세청이 2026년 5월 19일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의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 원, 탈루 추정 금액은 약 1,700억 원으로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고가 주택을 매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자금의 출처와 자금 형성 과정이 소득·재산 수준과 맞지 않는 거래를 선별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부모 등 친인척에게 돈을 빌린 형식의 거래다. 국세청은 부모에게 고액 자금을 차용한 뒤 형식상 차용증만 작성한 경우, 실제 채무인지 아니면 증여를 차용으로 위장한 것인지 엄격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채무로 인정되더라도 향후 원금과 이자를 실제로 상환했는지까지 사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팩트체크 1. “127명 세무조사”는 사실인가 사실이다. 국세청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총 127명이다. 조사 유형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와 사인 간 채무 과다자. 둘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셋째, 시장 과열 조짐이 있는 가격 상승지역의 주택 취득자. 넷째,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127명 전원이 탈세자로 확정된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