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정부 ‘재건축 특례법·촉진지역’ 정책 무산 위기… 주택공급 확대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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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리츠 뉴미디어 | 2025.04.15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했던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와 재건축 특례법 등 핵심 정책들이 국회 통과도 못한 채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로 인해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전략에 제동이 걸리며, 향후 공급 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정책 추진 현황 부동산 업계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2022년 이후 발표한 18건의 부동산 대책(총 390개 과제) 중 50건은 발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발의는 되었지만 국회 계류 중인 과제도 32건에 달한다. 🚨 미발의된 주요 핵심 과제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속도 높이기 위한 제도 임대차 3법 개편안: 전월세 시장 정상화 논의조차 미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재초환) 폐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안 공사비 분쟁조정제도: 자재비 급등에 따른 갈등 해소 위한 수단 유사 인증 간소화, 기부채납 기준 개선: 사업자 행정비용 감축 목적 🧱 국회 계류 중 주요 법안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사업 기간 3년 단축 및 용적률 한시 상향 비주택 PF보증 도입: 상가·오피스텔 등 위축된 공급시장 활성화 개발부담금 면제안: 민간 개발 유인책으로 수차례 발표됐으나 이행 지연 공시가격 현실화 폐기안: 과세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 📌 시장 시사점 주요 이슈 영향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