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가이드 01
공매란? 경매와 무엇이 다른가
공매의 뜻, 누가 파는지, 법원 경매와 다른 점 다섯 가지
공매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가진 재산이나,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재산을 공개 입찰로 파는 절차입니다.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진행됩니다.
법원 경매는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파는 것이고, 압류재산 공매는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국세징수법(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파는 것입니다. 둘 다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은 같지만 절차와 책임이 다릅니다.
경매와 다른 점 한눈에 보기
| 구분 | 법원 경매 | 공매(압류재산 기준) |
|---|---|---|
| 근거 법 |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
| 진행 기관 | 법원 |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등 |
| 입찰 방법 | 법원에 직접 출석 | 온비드 인터넷 입찰 |
| 유찰 시 가격 | 법원마다 20~30% 정도씩 낮아짐 |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50%까지(국세징수법 제87조) |
| 점유자 내보내기(명도) | 인도명령 신청 가능 |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협의 또는 명도소송 |
가장 큰 차이는 명도입니다. 공매에는 경매의 인도명령 같은 간단한 절차가 없어서, 점유자가 버티면 명도소송을 해야 하고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입찰가를 정할 때 이 시간과 비용을 꼭 반영하세요.
공매가 맞는 사람
- 법원에 갈 시간이 없어 인터넷으로 입찰하고 싶은 분
- 상가·토지·사무실 등 일반 매물로는 잘 나오지 않는 물건을 찾는 분
- 점유자가 없는 토지·공실 건물처럼 명도 부담이 작은 물건을 노리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