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매물 잠김=집값 상승’으로만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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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고문 논점 팩트체크 디비리츠 분석 “일부 주장은 타당하지만, 공급 안정론은 전망으로 구분해야” 2026년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시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가능성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한 기고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를 곧바로 집값 상승으로 연결하는 것은 왜곡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디비리츠는 해당 기고문의 주요 논점을 팩트체크한 결과, 매물 감소만으로 집값 상승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핵심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일부 표현은 사실과 전망이 섞여 있어, 고객이 시장을 이해할 때는 정책 사실과 시장 예측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1.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다” 판정: 사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초 5월 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됐다. 즉 5월 9일은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의 중요한 기준일이다. (국토교통부) 다만 세부 적용은 단순히 “5월 9일 이후 모두 동일하게 중과”라고만 볼 수 없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신규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계약일과 잔금일, 허가 신청 여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