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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매수 '규제 회피' 러시...정책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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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울 토허구 부동
자산유형토지
가격대가격 미상
주제정책·세금

콘텐츠 요약

토허구역 지정 직전 1,051명 매수...5년 만에 최고치 기록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수도권 부동산 매수가 급증하면서, 규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 시행 직전 '막차 타기'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다. 8월 외국인 매수자 1,051명, 5년 만에 최고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수도권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1,05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978명) 대비 7.5% 증가한 수치로, 2020년 9월(1,128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초 606명과 비교하면 73.4%나 급증한 것이다. 정부가 8월 26일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자, 규제 시행 전에 서둘러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 66.5% 급증...서울·경기는 오히려 감소 흥미로운 점은 지역별 편차다. 인천에서의 외국인 매수는 7월 221명에서 8월 368명으로 66.5%나 급증했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각각 15.3%, 7.7% 감소했다. 이는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인천 지역으로 몰렸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실수요 목적의 외국인들이 규제 전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접근 가능한 가격대의 주택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등록 외국인 수는 작년 8만 9,129명으로 전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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