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가이드 06
명도: 점유자가 있을 때
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다 — 협의와 명도소송
명도는 낙찰받은 건물에 살거나 영업 중인 사람(점유자)을 내보내고 건물을 넘겨받는 일입니다. 법원 경매는 인도명령이라는 간단한 절차가 있지만, 공매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명도 순서
- 점유자 확인: 공매재산명세서, 현장 방문으로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
- 협의: 이사 날짜와 이사비 등을 대화로 정함(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
- 협의가 안 되면 명도소송: 일반 소송이라 판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음
- 판결 뒤 강제집행
점유자가 없다고 해서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절차를 따르세요.
그래서 공매는 점유자가 없는 토지, 공실 상가, 국유재산처럼 명도 부담이 작은 물건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할 것 같다면 소송 기간 동안의 이자와 비용을 입찰가에서 미리 빼 두세요.